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 협약 (국가계약/지방계약)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입찰에서 여러 업체가 함께 계약상대자가 되는 공동계약에 참여할 때 구성합니다(「국가계약법」 제25조, 「지방계약법」 제29조). 경쟁입찰은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한 공동계약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한 공사는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본점이 있는 업체를 1인 이상 넣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됩니다(해당 지역 자격자가 10인 미만이면 예외). 구체적인 조건은 입찰공고에서 확인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계약 전체를 공동으로 이행하고 발주처에 연대하여 책임지는 방식이고, 분담이행방식은 공종 등을 나누어 각자 분담한 부분만 이행하고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지방계약에서는 공동이행이면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성원이 모두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이면 분담 부분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③). 판례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으로 보므로, 내부 정산 협약이 특히 중요합니다.

발주처에 내는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 대가 지급 방법처럼 발주처와의 관계를 정하는 표준 서식입니다. 구성원끼리의 공동비용 분담과 정산 주기, 현장 조직, 대가 배분 계좌와 시기, 손실 분담, 하자보수 책임, 구성원이 탈퇴·부도·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을 때 처리 같은 내부 문제는 협정서만으로 부족합니다. 이런 사항을 내부 협약서로 정해 두어야 준공 후 정산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