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 계약서 및 조합 규약 제정 (민법 제703조)

「민법」 제703조에 따라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면 그 효력이 생깁니다. 별도의 등록·허가·등기 절차는 없고, 조합원 사이의 계약만으로 성립합니다. 출자는 금전뿐 아니라 부동산 같은 재산이나 노무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 명의로 계좌를 열거나 사업을 하려면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또는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신청에 조합계약서가 쓰입니다.

① 조합의 명칭·목적·사업 ② 조합원과 각자의 출자(종류·평가액·시기) ③ 손익분배 비율과 분배 시기 ④ 업무집행자(대표조합원) 선임·권한·해임 ⑤ 의사결정 방법(과반수 사항과 전원 동의 사항) ⑥ 회계·보고 ⑦ 가입·탈퇴·제명과 지분 정산 ⑧ 해산·청산과 잔여재산 분배 ⑨ 존속기간 ⑩ 분쟁 해결 방법이 핵심입니다. 이 중 정하지 않은 부분에는 민법의 기본 규정이 적용되므로, 기본값이 우리 동업과 맞지 않는 항목은 반드시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네. 「민법」 제711조①은 당사자가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에만 출자가액에 비례하도록 하므로, 계약으로 출자 비율과 다른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을 낸 조합원과 운영을 전담하는 조합원(노무 출자)의 비율을 따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이익 또는 손실 한쪽의 비율만 정하면 그 비율이 양쪽에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추정되므로(같은 조 ②), 손실 분담을 다르게 하려면 따로 적어야 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손익분배비율도 계약서와 같아야 합니다.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민법」 제706조①). 업무집행은 조합원 과반수(업무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그 과반수)로 결정하고, 통상사무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 조합원은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제709조). 반면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할 수 없고,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가 없으면 해임할 수 없습니다(제708조). 해임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해임 사유와 결의 요건을 계약서에서 완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조합 성립의 요건이 아니지만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인 사서증서 인증은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서명·날인했다는 사실을 증명해(「공증인법」 제57조) 나중에 "서명한 적 없다"는 다툼을 막습니다. 출자금 반환이나 정산금 지급처럼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부분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로 만들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공증은 공증인이 하며, 리더스는 계약서와 공증 서류 준비를 맡습니다.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조합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거나 소송 주체가 되기 어렵고, 조합의 채무에 대해 조합원이 개인 재산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조합채권자는 손실부담 비율을 몰랐다면 균분하여 청구 가능, 「민법」 제712조). 대신 설립 비용과 절차가 거의 없고 운영이 유연합니다. 회사는 설립등기와 운영 비용이 들지만 주주가 출자 한도에서만 책임집니다. 유한책임이 필요하면 상법상 합자조합이나 회사를, 벤처투자라면 개인투자조합 등록을 함께 검토합니다.